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의 경위와 원인,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 이번 공개 대상이 2023년 발생한 사고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후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사고 경위와 원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다. 사업장에서는 같은 업종이나 유사한 작업의 사고 사례를 찾아 위험요인과 예방조치를 살펴볼 수 있다.
업종·규모·지역·재해유형으로 유사 사고 검색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의 ‘산재예방정보–재해사례–재해조사보고서’에서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업종과 기업 규모, 지역, 재해유형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전용 게시판을 구축했다. 지난 5월 27일 처음 공개한 51건은 누적 조회수 5만 회를 넘었다.
법 시행 이전 사건도 공개…재판 진행 사건으로 확대 계획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보고서다. 이번 117건은 모두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전 사건도 적극 공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뿐 아니라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