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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로 활동중이신 안전공학과 학부모님께서 직접 디자인해주신 안전공학과 마스코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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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

더 이상 구미역 스크린도어 희생자 김군, 석탄화력발전소 희생자 김용균씨,
광주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안전보건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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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의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 관리기관은 안전보건공단 입니다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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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슴 뭉클한 감동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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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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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신 전문인력 선임 추진사업주 직접 안전활동 시 선임 인정…정부, 인건비·교육비 등 지원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및 제1차 전체회의 모습(사진=경사노위 제공)앞으로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선임이 힘든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업주 등이 직접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5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첫 성과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전문성 부족과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노사정은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를 개선해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높이고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인력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탄력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소속 근로자 교육,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을 투입할 경우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병행된다. 노사정은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활동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활동 여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 역시 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시행 시기와 안전보건활동 인정 기준 등은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방안, 위험성평가 정착,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을 논의해 왔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노사 공동 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정착 등 나머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 대표 만남(사진=뉴시스 제공)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도 "이번 합의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첫걸음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정부 지원, 노사의 참여가 현장에서 실제 예방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논의에서도 실행가능 한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노사 역시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절실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확대됨으로써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인력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따라야 한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노사 주도 사업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및 관련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안전저널(The Safety Journal)(https://www.anjunj.com)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절반 이상, 안전전담인력 없다

전국 1,342곳 중 741곳 미배치, 지난해 사고 10건 이상 발생한 16곳도 공백참여자 규모·사고 이력 반영한 배치 기준 정비 필요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동구 '할로마켓 두 번째 봄'을 방문해 폭염 상황에서 실내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절반 이상에 안전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안전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한 기관 16곳에도 전담인력이 없어, 인력 확충과 함께 배치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된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은 8월 말 기준 607명이다.전국 수행기관 1,342곳 가운데 안전전담인력이 배치된 기관은 601곳으로 전체의 44.8%에 그쳤다. 나머지 741곳(55.2%)에는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수행기관별 사업량과 사업단의 위험도를 고려해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원실이 기관별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안전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했는데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기관은 16곳으로 확인됐다.노인일자리 참여자가 3,444명인 진도군청은 지난해 사고가 24건 발생했지만 안전전담인력이 없었다. 참여자 3,194명, 사고 18건으로 집계된 경남 창원시청도 미배치 기관에 포함됐다. 반면 지난해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기관 170여 곳에는 인력이 배치됐다.전체 참여자 규모에 비해 안전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드러났다. 올해 8월 기준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 참여자는 105만4,687명으로, 전체 참여자 수를 배치 인원으로 나누면 전담인력 1명당 약 1,738명에 해당한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6,116명, 세종 4,347명, 인천 4,230명으로 지역 간 차이도 컸다.안전전담인력 배치 여부에 따른 사고 발생 수준은 단순 비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올해 8월 기준 참여자 1,000명당 사고 건수는 배치 기관 1.67건, 미배치 기관 1.63건이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7명 중 5명은 안전전담인력이 배치된 기관 소속이었다. 다만 기관별 위험도와 인력 배치 시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만으로 사고 예방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안전사고 통계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상해보험 청구 2,196건 가운데 출퇴근 중 사고는 734건으로 33.4%를 차지했다. 보험 청구 건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해당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수행기관별 안전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인력을 1,341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올해 배치 계획인 613명보다 728명 늘어난 수준으로, 8월 말 실제 배치 인원인 607명과는 기준이 다르다.허종식 의원은 “안전인력 1명이 어르신 1700여명을 맡는 구조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내년 증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모든 수행기관에 안전인력을 두고 사고 이력과 참여자 규모를 반영해 배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안전저널(The Safety Journal)(https://www.anjunj.com)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366명...전년 대비 19.9% 감소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기간 최저...떨어짐 사망자 75명 줄어제조업은 대형 화재·폭발 영향으로 10.9% 증가...11월 집중점검 추진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동일·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인천의 한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불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올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 줄어든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3분기 누적 기준 가장 적었다. 전년 대비 감소 인원과 감소율도 같은 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에서 75명이 감소하는 등 건설업과 기타업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자가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고사망자는 366명, 사망사고는 34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7명, 440건과 비교하면 각각 91명(19.9%), 98건(22.3%) 감소했다. 상반기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던 사망자 감소세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점도 특징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집계한 것이다.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포함하지는 않아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 150명, 제조업 132명, 기타업종 84명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지난해 21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60명(28.6%) 감소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72명에서 42명으로 30명(41.7%), 50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138명에서 108명으로 30명(21.7%) 줄었다. 기타업종 역시 128명에서 84명으로 44명(34.4%) 감소했다. 특히 임업 사망자는 9명에서 3명으로 6명(66.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119명에서 올해 132명으로 13명(10.9%) 증가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5명에서 72명으로 17명(30.9%) 늘어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64명에서 60명으로 4명(6.3%) 감소했다. 제조업 사망자 증가는 대형 화재·폭발 사고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로 14명, 6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로 5명이 숨졌다. 8월에는 충남 천안의 동물성유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사망했다. 다만 제조업의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증가폭은 상반기 25명에서 3분기 누적 13명으로 축소됐다. 사망사고 건수도 지난해 115건에서 올해 113건으로 2건(1.7%)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223명이 사망해 지난해보다 52명(18.9%) 줄었다.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도 사망자가 182명에서 143명으로 39명(21.4%) 감소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초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는 지난해 137명에서 올해 103명으로 34명(24.8%) 줄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사망자가 124명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했다. 여전히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유형이지만, 지난해 199명보다 75명(37.7%) 줄어 유형별 감소폭도 가장 컸다. 이어 깔림·뒤집힘 41명, 끼임 40명, 부딪힘 39명, 화재·폭발 38명, 물체에 맞음 35명, 질식·중독 10명 순이었다. 물체에 맞음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21명(37.5%), 질식·중독은 6명(37.5%), 부딪힘은 6명(13.3%) 감소했다. 반면 화재·폭발은 12명(46.2%), 깔림·뒤집힘은 11명(36.7%), 끼임은 3명(8.1%) 증가했다. 지역별 사고사망자는 경기 75명, 경북 39명, 경남 35명, 충남 30명, 서울 28명, 전남 27명, 대전 24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은 지난해 5명에서 올해 24명으로 19명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산업재해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대전의 사망자 증가와 관련해 대형 사고의 영향이 우선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 편차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며, 지역적 특성과 감독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자는 48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했다. 지난해 60명보다 12명(20.0%)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기타업종에서 각각 10명, 8명 줄었지만, 제조업에서는 18명에서 24명으로 6명(33.3%) 증가했다. 류 본부장은 이주노동자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과 비교하면 사고사망 비율이 여전히 두 배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소규모 사업장에 많이 배치되는 문제와 언어 장벽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전반적인 사고사망자 감소에 대해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현장 노사의 안전의식 변화로 이어지고,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소규모 현장의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협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HD현대중공업 특별감독과 현대건설에 대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했다. 전국 지방관서가 지붕공사와 달비계 작업, 벌목 등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작업을 공동 분석하고, 축사 지붕공사와 태양광 설치 등 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건설업 종사자 수는 4~5% 감소했지만 현장 수는 오히려 늘었다”며 “최소한 건설업 산재가 줄어든 추세에는 경기 변동을 넘어서는 정책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자평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사망자가 감소한 것은 현장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노력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재해예방기관까지 긴밀하게 협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떨어짐 사고 감소와 관련해서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을 운영하며 위험 감시와 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과 축사 등에서도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협업해 현장 정보를 확보하고 예방활동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단기간에 끝나는 소규모 작업에 대한 예방대책도 보완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작은 사업장은 하루 이틀 만에 공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험이 높다”며 “단기간에 이뤄지는 작업을 사전에 포착하고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예방시설을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고위험 사업장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11월에는 행정안전부·소방청·지방정부 등과 함께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장비 지원에 40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사고사망자가 91명 줄어든 흐름 자체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안전저널(The Safety Journal)(https://www.anjunj.com)

고용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재판 중인 사건도 공...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의 경위와 원인,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 이번 공개 대상이 2023년 발생한 사고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후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사고 경위와 원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다. 사업장에서는 같은 업종이나 유사한 작업의 사고 사례를 찾아 위험요인과 예방조치를 살펴볼 수 있다.  업종·규모·지역·재해유형으로 유사 사고 검색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의 ‘산재예방정보–재해사례–재해조사보고서’에서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업종과 기업 규모, 지역, 재해유형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전용 게시판을 구축했다. 지난 5월 27일 처음 공개한 51건은 누적 조회수 5만 회를 넘었다.  법 시행 이전 사건도 공개…재판 진행 사건으로 확대 계획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보고서다. 이번 117건은 모두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전 사건도 적극 공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뿐 아니라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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